학술대회자료
사이버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st Calculation Model for Cyber Side Effects
- 한국IT서비스학회
-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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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2 - 18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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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부작용으로는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는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 국가 기준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출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3. 산출모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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