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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출통제의 국제규범화 최근 동향과 과제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xport Controls in Korea: Tre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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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출통제 도입과 규범성 인식의 의의(意義)

ll. 다자간수출통제협약 가입국간의 약속

ll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lV. SUA협약 개정

V. 선진국에서 무역원활화와 안보의 병행추구

Vl .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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