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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Review the Necessity of Amending Related Laws and Enactment of Ordinances for Smart City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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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듯이 정보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는 스마트시티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은 워낙 최첨단의 융・복합된 정보통신기술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다 보니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처럼 한 부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기관 및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연관된 법률이 많아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고, 인・허가를 받을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원스톱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스마트(smart)’ + ‘도시(c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제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실증사업을 하면서도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과 현실 및 정책의 괴리로 인해 스마트하지 않은 도시미관을 연출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령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 융・복합 시설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Just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coming together leading to turning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into ubiquitous urban infrastructure or smart urban infrastructure. These movements are making cities look for ways to change themselves to smart cities. While the technology applied to Smart City is highly advanced fusion-complex IC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at technology to do such business, so many companies involved in ICT, equipment and services get to participate. Smart city business is not connected to a department unlike existing facilities, but to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partments. In addition, due to lots of relevant law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istributed divisions where companies should make declarations and ask for approvals and permissions needed for their smart city business. To get the municipalities to carry out the Smart City business more smoothly, there should be a department that oversees the work about the Smart City to carry on business with one-stop service. Smart City does not simply mean smart and city but should be taken to mean the inclusion of all the efforts to make cities smarter. However, there arise some problems creating unsmart city sight with the lack of cooperation in departments performing the demonstration project, and the gap between theory-reality and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the ICT fuse-complex applied to smart city, and th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is suggested. Also,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regulations to promote smart city business smoothly is discussed.

Ⅰ. 들어가는 말

Ⅱ. 스마트시티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Ⅳ. 나오는 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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