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Social Clause be Hampered by Active Green Trade Union Movements?

본 연구는 과점 기업들이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들과 임금협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핵심 노동규범이 국내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노조의 친환경 활동은 핵심 노동규범 가운데 하나인 단체교섭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의 환경운동 참여는 패턴 협상과 같은 노조 간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 활동에 직면하는 기업들의 이윤구조는 협상에서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로비활동을 통하여 불리한 협상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핵심 노동규범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규범들이 되도록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즉, 핵심 노동규범으로서 강력한 단체교섭력의 허용은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며 사회후생을 개선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조항으로서의 노동규범 자체가 그 강력함 때문에 동시에 후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Core labour standards are shown to domestically weaken when large firms are faced with active green trade union movement in the bargaining process. The study presents that trade unions’ eco-friendly movements are socially responsible acts and based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power, which is one of the core standards of the unions. This United Nations-led strategy is particularly use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when trade unions join the movements with a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uch as ‘pattern bargaining.’ However, such active green trade unions have adverse effects on their firms’ profit-making structure due to higher wages and lower production that result from negotiations. This drives firms to seek strategic and political solutions. Lobbying, for example, by the firms are presented as a feasible way to weaken core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is implies that strong bargaining power can influence and allevi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mprove social welfare, but may work against the value of labour standards as social cla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