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인회계사 제도의 발전사

The Study of Korea CPA System Development History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회계제도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건전한 시장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산학제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는 1950년에 계리사법의 제정을 거쳐 1966년에서야 비로소 공인회계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공인회계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1980년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 이 제정되어 회계감사의 대상기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는 회계환경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켰다. 특히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신국제감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회계 및 감사기준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함께 감사인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품질을 둘러싼 감사인과 일반인의 기대차이를 줄여야 하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사에 대하여 시대흐름적인 관점에서 기술 하였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공인회계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향후의 공인회계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

Certified public accountants(CPA) in Korea have been taking a leading role in increasing corporation’s transparency and establishing advanced accounting system, and have been contributing to healthy market economy development as a guard of capitalism. Starting from the arithmetic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our CPA system went through enactment of the Public Accountant Law in 1950, and the CPA Act was established in 1966 at last so that its name was changed into today’s CPA. In 1980,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 was enacted so that target companies of auditing were largely expanded, which became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CPAs’ auditing. In additio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revolutionized the accounting circumstances, and raised the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new 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was applied from 2014. Korea’s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have been remarkably developed like this. To develop our CPA system more, efforts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status of auditors are needed. Moreover, the gap between auditors and ordinary people’ expectations of auditing quality should be narrowed, and the auditors’ liability system for damages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This research described development and history of our CPA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flow of the times, and reviewed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PA. In addition, it investigated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current CPA syste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scholars studying our current CPA system suggest remedies for the future CP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