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본 후, 앞으로의 발전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증권투자신탁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탄생한 제도로서 경제 및 금융 수요의 맥락에 따라 계약형, 회사형,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고안되면서 발전 하여왔다. 동 제도가 선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법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은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69년 8월 4일에「증권투자 신탁업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기능별 규율을 위해 통합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통합법인「자본시장법」 체제로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불완전판매 문제, 소규모투자신 탁의 양산의 문제, 펀드판매경로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잠재적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불완전 판매 개선을 위해 판매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엄중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로, 만성적 문제의 하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소규모펀드 수를 구조적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펀드의 판매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 새로운 경로들을 신설하여 추가하거나 직판을 강화함으로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is applied. Several problems of the business are drawn and respective solutions are proposed.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of 1968 followed by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of 1969. The main problems found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business is incomplete sales, excessive launch of small investment trusts, and limited channels of fund sales.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tential investment demand on the asset management need to de induced to expand the demand base of the investment trust. Secondly, more strict regulation is need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ly, the excessive number of smaller funds is to be significantly reduced. Finally, the channel of the fund sale should be expanded to increase a sound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