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대사적 고찰

Modern Historical Study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 산업은 1970년 고도성장기 이후 두 번의 석유파동과 6.29선언 및 IMF를 거치면서 연평균 6.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여 423배의 높은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은 한자리 수의 성장에 머물면서 저성장기에 들었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요인을 현대사적 의미에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요인을 현대산업사적 의미에서 고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 운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시대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특징과 현상을 파악 하였으며, 산업별 부가가치 구조를 이용하여 시대별 산업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적절한 정책방 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매 5년 단위의 실측표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율들의 변화를 고도성장기인 1975년과 1980년 사이의 산업구조와 6.29를 전후한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와 IMF를 전후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혁기인 2000년과 2005년 사이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1960년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래, 1970년대는 두 번의 석유파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 전략에 따른 중화학 공업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지향하는 기능적 산업 정책의 추진 등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이 어려워 경제성장이 저성장 시대 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성장요인 분석 결과를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 이후 초기 고도성장기에는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증가에 의해 성장을 주도하다 1995년대 이후 기술진보가 성장 을 견인하는 경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본 괘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using the Input-Output Tables of Korea industry for the period between 1970 and 2010 were analyzed growth factors, ie high growth since the major industries in 1970s and the two oil crises and the IMF to the so-called ‘declaration of 6.29’ while passing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high average annual growth of 6.9% by recording the 423 times higher GDP growth was recorded. However, since the 2000s, the growth of major industries Also if the low single-digit growth can be listened to.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in the sense of modern historical analysis for high-growth factors study developed a sense of personal leap in the direction of industry policy is proposed. In this study, the country s industrial structure, separated by a period characterized by symptom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you want to determine the age structure of industry value-added industry-specific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ropriat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paper,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and 2005 using the Input-Output Tables of industrial added value growth rate of the change in elevation between 1975 and 1980 the industry structure and 6.29 declaration before and after the 1985-1990 and the IMF before and after the 1995-2000 and byeonhyeokgi of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2000 and 2005, dividing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export drive policy in the 1960s, thanks to the high growth achieved since the two oil crises of the 1970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trategy of export-led industrial policy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was to achieve high growth .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the 1980s, investment in excess ⋅ duplicate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n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economy toward a functional , such as the promotion of industrial policy was to achieve high growth . In the 1990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overall industry goes through restructuring the country s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improved by the desire like. However, the 2000s into the IMF to overcome the difficult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entered the era of economic growth will slow growth. Thus, this orbit in the future growth of our economy by placing contemporary trends in order to meet the industry to foster economic growth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will to get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