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전전기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노동위원회의 형성 및 발전

Development of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System in the Prewar Period

  • 51
커버이미지 없음

본고는 전전기 일본의 노동위원회에 관한 거시적 통계를 수집하여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특정시기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초 정부정책과 노동운동측의 단체교섭권의 획득운동으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증가하였다. 당초 노동위원회는 간사이, 관영사업,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주로 자문기관으로 위치 지어졌지만, 노동위원회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이것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노동위원회를 위한 입법화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경제계와 노동측이 반대하여 폐안되고 말았다. 1920년대에는 노동위원회의 유용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립물로서의 인식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 성립되지 못한 채, 1930년대에 들어 노동운동전반이 우경화되자,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노사양측에 의해 재인식되었다. 1930년대의 노동 위원회는 지역적으로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경영형태로서는 민간회사가 중심이 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1920년대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립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협조적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nd made the process in which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changed from the 1920s to the 1930s clear. Most of existing studies are focusing on specific case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increased by the government polices an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acquisition movements of labor unions in the beginning of the 1920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established focusing on Kansai area, state-operated businesses and large-scale firms. Though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usually advisory organs, working conditions like a salary were also included in conference matters. There was also a movement of the enactment to establish labor relations commissions. However that became a scrapped bill by the opposite of proprietors and the laborers. Even if the util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admitted partially in the 1920s,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the antipode of a labor union. On the contrary to this, in the 1930s, because Labor Union Act could not come into existence and labor movement in general turned to the right, the value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as reconsidered by labor and management both sides. From 1930 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installed focusing on big c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o conclude, even if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d the strong character of the antipode of a labor union in the 1920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 in the 1930s.

Ⅰ. 머리말

Ⅱ. 1920년대 노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Ⅲ. 1930년대 노동위원회의 확대와 그 변용

Ⅳ. 맺음말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