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수집한 EU 28개 회원국의 빈곤 및 복지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상대적 빈곤율과 더불어 국민 체감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부분의 빈곤 분석에서 이용되는 객관적 빈곤지표인 상대적 빈곤율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정책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관적 빈곤율도 함께 분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로, 주관적 빈곤율은 현재의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별적 복지지출에 비해 보편적 복지지출이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주관적 빈곤율은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감소할수록, 보편적 현물지원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는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은 선별적 현물지원정책, 주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은 보편적 현물지원정책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보편적 현금급여액과 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복지정책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빈곤 감소라는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시키기 위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고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