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증보판)은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 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시안)의 증보판입니다. 이번 증보판은 2015년판 표준안을 기반으 로 하여 해외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개의 국가를 추가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추 가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표준안은 2015년판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는 법 연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용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 교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이 다소 생소한 분들에게도 본 표준안이 쉽고 편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나날이 전문화, 글로벌화, 정보화 되는 법 연구 문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인용방법 에 대한 다양한 관례를 정리하여 시의적절하고도 모범적인 인용방법을 제안하고자 독자 여 러분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서문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일반적인 원칙
I. 판결 등 인용
II. 법령 인용
III. 도서의 인용
IV. 정기 간행물 내 논문
V. 기타 법률자료의 인용
VI. 디지털 문헌
VII. 해외 법령 및 판례
VIII. 국제법률문헌
IX. 축약형태 및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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