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변화 연구: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OECD Nations Restructured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년간 실시한 정책의 경향을 확인하고 이들 국가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활성화·탈가족화·가족화 등 3가지 부문에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변화가 목격되어, 복지국가 경로의존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도 북유럽국가들의 강한 복지지향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가족정책 측면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한 영미권 국가들(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변화와 약진이 눈에 띄었다. 셋째, 남유럽국가들과 일본, 미국 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가 매우 약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남유럽국가, 미국, 일본과 함께 약한 사회투자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활성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유형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 of OECD states welfare policy in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using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n panel data collected from 22 OECD nations (1990-2000). The key dimensions of this analysis are Activation , De-familisation , and familisat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Nordic countries have still implemented strong welfare policies on new social risks. Second, there are noticeable changes in several countries, France, United Kingdom and etc. Third, few political countermeasures on new social risks have been observed in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Finally, Korea can be grouped together with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as a nation with a weak welfare policy, but shows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into a strong activation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