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

Indeed, Does Tax Benefit Spur Corporate Investment?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감세정책이 정치권 및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어 왔다. 즉,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래퍼는 감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를 가져오며 잉여자금의 증가는 투자 증가를 유발하여 경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감세와 경기상승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감세가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감세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 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Tax cut measures have raised from some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as an argument against about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now the government. Tax cut measures that can boost business with employee morale and investors’ activities have raised by “supply-side” economist：Laffer, who representative “supply-side” economist, explains relation between tax cut and a business upturn with the logic of ‘tax cut → ease of tax burden of firm → growth of surplus funds → growing investment’ After all, there is direct connection between effectiveness of tax cut measures and matter that tax cut kindles corporate to investment. The existing research also deals with the matter. But these study use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tax burden on corporate investmen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tax benefit：It is not only tax benefit kindles corporate to investment but the company will be entitled to a tax benefit because of a investment. Therefor, for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t needs to clarify a causal relationship so as to control effect that corporate investment alleviate tax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effectiveness of tax cut measures by analysis with 2SLS by using the microscopic data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The result show that corporate investment decreases as tax benefit. However, after control the effect of investment on tax benefit through the 2SLS, the overall result show that tax benefit is irrelevant to corporate investment. To seeing this outcome, we are able to deduce rather tax benefit can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than corporate investment entails tax benefit. Finally, to interpret only based on this results, it is hard to say tax cut measures were drving up corporate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