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7-2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2017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였다.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이다. 건설투자가 내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의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5.3%로 지난해 10.7%보다 5%p 이상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까지는 지난 2년간 증가한 건축허가 면적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정부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하강하고, SOC예산도 축소되어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호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설비수요가 늘면서 6%대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가계 실질소득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이자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2.5%에서 0.6%p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데다 수출단가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업종의 높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2.1%보다 높은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다 부채, 고령화, 생산성 하락세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과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유럽 등 일부국가들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원 · 달러환율의 경우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 상황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하반기 기준금리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원화강세가 제약을 받으면서 전년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201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나 투자(건설 및 설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 대외여건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 높은 2.9%로 전망된다. 美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행정부의 정책후퇴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우리경제의 내수부문 중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성장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