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현존능력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기관이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힘써오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제한적 이용,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양성, 교육부터 시작하여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을 위한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적절하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 후 후견감독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성년후견과 관련된 정보가 집중되고 축적되어 관리될 수 있는 ‘지원 조직’ 또는 ‘지원 역할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들은, 후견인을 선임하는 기관과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후견청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후견청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러 기관들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 즉 나라마다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태양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하여, 후견인 양성과 교육,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업무 수행, 성년후견제도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원 관계자, 성년후견 관련 전문직 종사자, 후견법인이나 후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통계나 운영의 결과물이 쌓인 법정후견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임의후견제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현재까지 운영의 결과물이나 통계 등이 비교적 부족하므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필요하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노력도 함께 더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s incompetent/quasi-incompetent system—mechanisms that uniformly restricted a protected person’s capacity to act regardless of individual differences—was substituted by the adoption of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im of this new system was to enhanc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respecting an individual’s residual capacity; however, despite several competent organizations efforts in training and educating guardia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s of the new system, there is still much to be desired. In particular,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is no effective supporting institution to supervise the entire proces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uardian-related institutions. Since each process (e.g., training, appointing, supporting, and monitoring adult guardian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closely connected, if any one process i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n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ystem is negatively affec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ing institution or system that can effectively supervise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ystem, build a coope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provide an information center where all related information is assembled, stored and manage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ifferent countries that adopted and employed adult guardianship systems to see how those countries have developed supporting institutions or systems for effectively training, appointing, supporting and monitoring adult guardia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 s manag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his research includes an analysis of interviews with experts including judges, court officials, and various professionals from guardian-related institutions. It is, however,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search mainly examines issue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involuntary)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question as to how we could encourage the use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this research. As Korea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national interest in adult guardianship will be rising. For devising a better way to successfully operate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build a partnership between courts, the government, expert group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social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practice of Korea s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reby help lead to meaningful improvements that provide adults who need guardianship service with a safe and trustworth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