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과제

Several Issues and Extended Suggestions o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먼저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의 규제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3월부터「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다가 2006년 3월 동법을 개정하여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고, 2008년 3월부터「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지급에 대한 금지규제는 폐지되고 이용자 차별 금지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이용자 간의 형평성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연혁적으로 보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폐지한 후 계속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그 폐지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지원금지급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서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우선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고시를 개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규제범위는 규제의 최대치를 규제의 최소치로 완화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이유로 고시개정이 법률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고시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의 지원금 지급 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면서 위약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 제5조의 법체계상으로도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점, 위약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위약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소위 선택요금 할인제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는 규정과 비례해서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의 공시 시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고시하자는 소위 분리고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충돌문제와 이동통신시장의 생태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legislative history of regulations on Mobile Device Subsidies began in March 2003 with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No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aid any subsidy in principle. 3 years later, government tried to deregulate just a little to benefit subscribers who had used a device more than 18 months. 2 years after that, government abolished the regulation on Mobile Device Subsidies with remaining Article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ve subsidy payment.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has entered into force since 2014, considering status of competition in 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of users. Legislative history of regulation on the Mobile Device Subsidies implies prudent approach to abolishing the regulation on Mobile Device Subsidies, considering that this new regulation was created to deal with excess competiton and some issues 3 years ago, and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recently that current regulation on the Mobile Device Subsidies wa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is restriction on payment of excessive subsidies remains effective until September 30, 2017 This Article is also reviewing several legislative issues on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s for and upper limit of the subsidy for purchase of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by the Act. By the way,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valid to raise the upper limit of the subsidy just revising the public announcement not revising the Act. If the revising public announcement is not against the purpose of Article 4(upper limit of the subsidy), the revising will be valid. Second, there are bills revising the Act to legislate upper limit of a penalty imposing when obligations is violated. Revising the Act, authorities should consider whether it is against Article 5 of the Act. similar legislation case.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enalty imposing. Third,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s for provision of benefits, such as discount of the service charges for users not paid subsidies by Article 6 of the Act. This issue is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tandards for the provision of benefits not by public announcement but by law. Considering Article 4(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s for and upper limit of the subsidy for purchase of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authorities will take cautious approach to be balanced. This Article is also reviewing extended suggestions, such as so called separate public announcement on subsidy provided by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and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manufact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