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國有企業改革與發展的曆程與前景

Reforming process and 21st century perspective of Chinese national enterprises

「저효율」, 「저소비」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이미 20여년의 시간을 거쳐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메카니즘도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기업개혁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로서 그 중점 내용은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放權讓利」의 과정이었고, 두번째 단계는 1987년까지 시행된 분배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利改稅」의 과정이었으며, 개혁의 세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로서 책임경영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그리고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에 근거해 기업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심화시킨 다양한 제도의 도입(예를 들면 주식제 등)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현대식 기업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 작업도 병행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다.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기업개혁은 이미 개혁의 완성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러나 향 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개혁의 방향이 모아지리라 보여 진다. 첫째, 어느 일부분의 개혁이 아닌 종합적인 개혁이고, 두번째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에 맞는 기업개혁이며, 셋째로는 현대식 기업경영에 맞는 자산경영을 중시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기업에 잘 조화시킨 법적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