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베인스-옥슬리 법에서 찾아 낸 윤리조항과 한국판 SOX법에의 시사점

The ethical clauses found in the Sarbanes-Oxley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version of SOX

본 연구는 SOX법의 전체내용을 윤리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새롭게 논의 중인 한국판 SOX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SOX법 제정의 반향으로 시행된 회계선진화 방안의 최근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법학 및 경영전략 분야의 대표적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SOX법이 경영자에게는 책임성을, 기업의 내부 및 외부의 감시인들(gatekeepers)에게는 책임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SOX법을 차용한 한국의 2004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적용상의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SOX법의 규정 속에서 경영자, 기업의 내부 및 외부 감시인들의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조항에 주목한다. 총 11개 장 69개 조항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기업 경영자 및 자본 시장의 기업 감시인들의 이해충돌방지 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법이 그들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미치려 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SOX법의 입법과정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SOX법은 회계감독기구 자체의 이해충돌문제를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및 회계감리 측면에서 회계감독기구와 회계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가지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감사용역의 독립성과 은밀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는 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수행에 대하여, 비감사용역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꼼꼼하게 사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미국과 동등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비감사용역 제약 준수에 대해 서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5년 주기로 동일 책임감사인을 강제교체하고 감사위원회에게 감사 품질 유지의 책임을 지우는 SOX법과 달리 한국은 2003년 6년 주기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09년 폐기한 이후 아무런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인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감사위원회에게 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승인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을 강제교체하거나 지정하는 제도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률변경, 즉 감사위원을 선출된 이사 중에서 뽑는 일괄선출방식에서 감사 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분리선출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품질에 관한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감사인 선임방식으로 제안되는 많은 대안 중 ‘자유선임방식 6년 후 3년 지정제’를 제안하였다. 자유선임방식과 지정제를 혼합하여 시장규율의 형성과 독립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공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한다. 넷째, SOX법의 경우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판단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시장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경영자에 대한 규제가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규제에서 배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도로서 경영진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감사인에 의한 인증 그리고 최고재무책임자의 윤리규정 채택여부 공시 등의 규정은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여 경영진의 경영판단행위를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견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회계정책 당국자에게 시사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SOX법은 증권분석가의 조사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속 투자은행과의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해 증권분석가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고용된 증권분석가 스스로가 조사보고서의 객관성을 인증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요구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증권업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SOX법의 규정 속에서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법이 경영자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미치려 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SOX법이 경영자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성 제고를, 미국 자본시장의 공적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은 새로운 한국판 SOX법을 설계하고 있는 정책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whole contents of the SOX Act from the ethical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wly-discussed Korean SOX Act. To this end, we summarized the recent progress of the accounting reformatory plan implemented in 2004 as the echo of SOX law enactment of 2002 and summarized the leading precedent studies in the field of law and management strategy related to it.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the SOX Act requires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executives and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for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while stipulating strong penalties for violations and hav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ing reformatory plan.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ethics of the corporate executives,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of companies in the regulation of SOX law. All of 11 titles and 69 sections were analysed focusing on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on corporate executives and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in the capital market to see the effects of the Act on their morality and ethics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SOX Act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we pointed out that the SOX Act strictly regulates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has with the accounting industry whereas it has been compromised in Korea due to the cooperative regul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in the name of autonomous regulation. For improving this issue, it is suggested that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have the rigorous separation from the accounting industr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udit standards and the accounting supervision where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of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itself occurs. Seco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auditor’s non-audit service performance may cause confidential conflict of interest that undermines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service.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non-audit service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and the audit committee’s role should be strengthen in monitoring it in Korea. Third,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uditors, unlike the SOX Act, in which the same auditors are forced to be replaced every five years and the auditing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udit quality, Korea introduced a mandatory auditor rotation system every six years in 2003 and was abolished due to lack of the effect on audit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in 2009 without any subsequent regulation. We pointed out that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may nullify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approve the audit firm is given to it. In such a situation in Korea, a change from the current system that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re selected from among the elected directors to the system which separately elects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the members of the auditing committee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committ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Korean reality, we propose the three years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system after 6 years of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among many alternatives proposed as the method of selecting auditors. It is an alternative to enhance public trust in the capital market through the formation of market discipline and independence by combining free election method and designation system. Fourth, in the case of the SOX Act, the management is in charge of explaining the management judgment and the evaluation is left to the market. In contrast, in Korea,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is formally applied so that they can, in fact, get away with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