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규제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시장규제 정도에 있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며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동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경제 내 저축, 투자 및 자본축적을 고려하는 동태 (Dynamic) CGE 모형을 통해 규제비용이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50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제조업 부문 규제비용 감소의 효과를 전 산업부문 생산세감소 효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 경제에서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투자 촉진, 실업률 감소의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I. 서론
Ⅱ. 모형
Ⅲ. 동태 CGE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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