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 현전과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 ‘현실적 이상주의’의 계보와 정치적 심연

The presence of nuclear power and the postwar democracy in Japan - ‘the realistic idealism’ and its political limits

이 논문은 일본 전후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미일안보조약 체제를 비판하려 했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 和)의 이론적 영위를 ‘현실적 이상주의’로 규정 하고 그 한계와 심연을 살펴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한 뒤 일본은 1945년부터 연합 군의 점령 하에 통치되었는데, 중국혁명과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동아시아 반공의 교두보로 일본을 자리매김 하기 위해 서둘러 강화조약을 체결하려 움직였다. 1952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국 중소련과 중국이라는 공산진영 주요 국가를 배제한 채 이뤄졌는데, 이와 더불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방위를 미국이 담보하는 방위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내에서 는 열띤 논쟁과 시민운동이 벌어졌다.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지식인과 시민들은 미일안보 조약이 일본을 방위하기는커녕 보다 심각한 안보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의 전위기지를 자처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바리 시게루와 마루야마 마사오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비록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었 지만, 동서 양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 구상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유일한 길이라 설파 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이러한 중립국 구상을 계승하여 1960년 미일안보조약 재개정 국면 에서 날카로운 논설을 발표했다. 사카모토의 주장은 핵의 현전이 지배하는 국제정세에서 핵전쟁은 세계의 공멸을 초래할 뿐더러, 언제 어디서 실수가 발생하여 ‘착오에 의한 파멸’에 처할지 모른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힘의 균형 논리는 더 이상 국익을 실현할 수단이나 논리로 기능할 수 없음을 설파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사카모토는 ‘착오에 의한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논리를 계산하여 예측하는 국익의 합리성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 주의 운동을 통한 자국 정부 및 글로벌한 차원 의 민주주의 심화만이 인간의 생명과 생활세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3.11 이후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인간의 계몽된 지식과 이성에 의한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현실적 이상주의를 재생시켜 계승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계몽된 이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요청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s of Sakamoto Yoshikazu’s “realistic idealism” by which he has been to secure postwar democracy in japan and criticized the US Japan Security Treaty regime. Though Japan was occupied and governed by the alliance force guided by US after WWII, US government decided to liberate Japan because of the communists’ threats caused by the Chinese revolution in 1948 and Korean War in 1950. In 1952 so called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concluded with another pact for security of Japan, that is, the US Japan Security Treaty by which Japanese national security was taken a burden by US Military Force. Japanese democrats raged against these peace and security treaties because they meant that Japanese government had in mind to join Western side on Cold war. Many critical intellectuals argued that the peace and security treaties could not guarantee the security of Japan, on the contrary they could threat security of citizen’s life and everyday because the treaties could not help but mean that Soviet Union and China were enemies of Japan. So the intellectuals suggested that the only way for guaranteeing security of Japan was the declaration to be permanent neutralized state Japanese government. Yoshikazu Sakamoto, inheriting these kinds of legacy, made a sharp critique to renewal of US Japan Security Treaty in 1960. He argued that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 had made the war unuseful means for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because the nuclear war must be ended by total collapse of international world and the earth itself. Under this condition, national security should be guaranteed not by reckoning and foreseeing other state’s interest and behavior, but by democratic movement by citizens which controlled over government’s behavior. When he suggest an alternative way for national security, he believed that citizen’s enlightened reason could control and manage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nuclear incident of Fukushima March 11 has changed all of conditions related with control of human reason over science and technology because the incident has proved that human reason could never control and manage science and technology. Sakamoto’s ‘realistic idealism’ must be reevaluated and reconsidered from this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