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거버넌스 고찰

A Study on New Governance for the Disability Employment: Focusing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 이후 할당고용제(quota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ㆍ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PPP)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고용은 ‘장애인 고용률의 답보’, ‘미숙련ㆍ저임금의 장애인노동시장 고착’, ‘장애인고용기금의 고갈’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 부재’ 등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태생적으로 시장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명백히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무고용제와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모델’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장애인고용의 양 주체, 즉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Partnership Govemance)개념을 검토하였다. 거버딘스(govemance) 혹은 뉴 거버넌스(new govemance)는 기존의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가 상호간의 협력 경쟁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파트너십은 이러한 3분의 경계 즉, 정부-시민사회, 정부-기업, 정부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협력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각 주체간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자회사형 사회적 기업모델’을 제언함으로서 정부-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을 통해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장애인고용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장애인고용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new governance through Private-Public Partnership (hereinafter called as “PP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The study will be based on the theory of new governance organization for the creation of disability employment and to propose a (large-scale) affiliated company typed social enterprise model as an alternative of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going side by side with employment quota system.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experiences to ensure the high-quality jobs for the disabled through employment promotion agreement with 130 prominent large-scale enterprises in the country. Based on such circumstances, it has been found that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establish a PPP-type social enterprise for the disabled proposed as a method of expanding the jobs for the disabled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 with private enterprise. In addition, this study could find the possibility to form the governance of new disability employment by combin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has been suggested recently through research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