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활동, 시장집중도와 로비활동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SR, Market Concentration and Lobby Activities on Corporation Tax Burden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 측면과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시장의 환경적 측면의 의사결정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 요소로 CSR 활동수준과 로비활동 수준을 고려 하였으며, 제품시장의 환경적 요소로 시장집중도를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CSR 활동수준, 산업집중도, 기업의 로비 활동 수준이 기업의 현금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CSR 활동수준은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CSR 활동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세부담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둘째, 시장집중도가 높은 제품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많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제품시장에서 경쟁강도가 낮아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로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은 많은 조세부 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규제기관의 감독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여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들이 CSR 활동을 사회전체의 부의 재분배 개념에 입각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이미지 관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전략을 행사함에 있어 세무조사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쟁 환경과 영업 전략을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managerial strategic choices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roduct market on the tax burden. CSR activity level and lobbying level were considered as strategic choices of managers. We also considered the market concentration as an environmental factor in the product market.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effect of CSR activity level, industrial concentration level, and firm s level of lobby activity on corporate cash tax burd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SR activities did not affect tax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level of Korean companies is not extended to the tax burden on the society as a whole. Second, the higher the market concentration, the greater the tax burden. Companies with high market concentration indicate that they are less motivated to avoid taxes because they have enough competitiveness based on market power. Third, the higher the lobbying level of firms, the higher the tax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obbying, the less the tax avoidance is to avoid risks such as tax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anagers emphasize the long-term corporate image management rather than the social redistribution concept through CSR activities. It also shows that the taxation strategy is using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ales strategy to lower tax investigation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