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영향

A Re-examination of Discussions on the ‘87 Regime’ in South Korea

‘87년제’란 신군부 체제에 맞선 대중적 사회운동인 6월항쟁의 결과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한 이래, 이 헌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선거민주주의가 국내에서 정착해 온 수십 년 간의 헌정체제를 주로 가리킨다. 본고에서논 ‘87년체제’라는 개념과 같이 분석적으로 국내의 역사적 국면을 개념화할 때 종종 등장하는 ‘체제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현재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87년체제’의 한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87년체제’를 전후로 한 역사적 체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들 역시 현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87년체제’의 한계들로는, 첫째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둘째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셋째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역사적 체제인 ‘87년체제’의 한계를 검토하는 일은 곧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o-called 87 Regime in South Korea means the historical period and regime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ince the change of the constitution in 1987 after Korean people s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new military regime. But the 87 regime has three weaknesses: absence of progressive socio-economic alternatives; limits of democracy paradigm; and lasting effects of the national-division system . The overcoming of these weaknesses will lead to new historical progres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