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의 합리적 추진방향

The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ogeumjari Housing Project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다 . 기존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주택공급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다양한 계층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당초 공급계획 물량 중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당분간 임대주택의 공급은 불가피하므로 LH 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LH 의 재무개선과 함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비용을 수반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자제하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진정한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

Bogeumjari Housing referes to newly conceptualized house that small and medium-scale houses sold in lots built by public corporation as well as rental houses. Supply of existing homes has focused on the quantitives supply, but Bogeumjari Hous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old in the sense that variety of housing types is supplied to the various class. But this project has a lot of problems from the begin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some issue about Bogeumjari Housing and to present this public project s development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