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Practical review on the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 is to blame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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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73 - 42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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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7.3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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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재판상 이혼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Ⅲ.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에 관한 판례법리
Ⅳ.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배제의 판단기준 및 하급심의 실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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