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해외 현지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해외생산의 이점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U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의 슬로건으로 법인세 인하, 국내 복귀기업의 공장이전비 보조, 설비투자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기업이 증가되는 성과를 냈다. 일본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지역의 ‘부흥특구’ 지정,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국가 전략특구에 규제특례, 세제·금융지원 등 아베내각의 U턴 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되었다. 한국도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지자체와 MOU 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36개(산업통상자원부)로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U턴 사례는 全無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2월, 2013년 이후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중거나, 가동예정인 30개 U턴기업의 투자·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투자금액 1,597억 3,980만 원, 고용창출 1,78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