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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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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헌법제정자의 의도: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

Ⅲ.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행사의 실제

1. 공식적 전쟁수행과 비공식적 전쟁수행의 구분행사

2. 집행적 전쟁수행: 패권주의화 경향

Ⅳ. 연방의회의 동의없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적 전쟁수행

1. 군사작전의 비밀적 전쟁수행

2. 9.11테러 이후 선제공격의 전쟁수행

V. 시사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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