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문제 재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The Study of Restructure of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and Solving Plans

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여러가지 문제 중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남북이산가족 문제이다.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절반이상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보았을 때 이들이 생전에 혈육 상봉과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산가족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월남인, 월북인과 국군포로, 납북자와 함께 탈북민 등신 이산가족이 있다. 남북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나, 북한의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대상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인도주의적 특성과 가족권 침해라는 인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적 특성도 갖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인권적 특성과 사회통합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소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은 이러한 이산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인권적 특성 부각, 신 이산가족인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 most urgent matter to be solved out of many humanitarian issu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More than half of the applicants who requested a reunion either passed away or are aged 70 years or above. Some believe the issue of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will naturally disappear as aged applicants pass away. However, this still does not solve newly presented problems that spread from the painful history such as 2nd generations of the dispersed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cause of occurrence, there are specific categories in dispersed families.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held many talks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the result is insufficient due to the negative attitude of North Korea. For the future plan, the humanitarian, human rights and integration characteristics of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Taking part in more active negotiations, strengthening civilian aid, stressing out humanitarian issues to the global community, and supporting defectors who are known as newly dispersed families can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