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m Size and Public Policies for Business R&D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민간 연구개발 투자 지원정책들의 기업규모별 효과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OECD국가들은 연구개발 조세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또는 두 가지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지는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 연구에는 실증분석으로 연구개발의 두 가지 지원정책들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은 종사자 49명 이하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To foster business R&D expenditures, OECD countries have used either R&D tax incentives or R&D subsidies, or both. Because of a limited fiscal budget to implement policies, an important question for policy makers is which policy is effective to stimulate business R&D. The empirical finding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two policy instru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firm size. Specifically, R&D subsidies affect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the business R&D expenditure in the group of firms with less 49 employees, whereas R&D tax incentive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 those firms that have more than 250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