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신고립주의에 따른 한미FTA의 경제외적 요인 연구

A Study on Influence toward US-Korea FTA after US Strategy on Global Market by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 American First Policy

2016년 공화당의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미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재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한미FTA의 재협상 및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FTA의 경제적 실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당초 한미FTA체결의 경제외적 배경을 분석하여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FTA의 효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미FTA 체결 당시 한국경제에 가장 유리한 FTA는 한중FTA였으며 현재도 함국과 미국은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인 근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In 2016 emerge of Donald Trump administration bring the world new system of global market. Donald Trump especially pointed Kor-US FTA as the worst FTA US ever made. However, there are national interests those are not listed on the FTA. This study focus on the political issue behind Kor-US FTA. This study will try to prove there are more national interests that Korea and US both concerns besides economy and trade issue. This will provide evidence for the current Kor-US FTA supports neutral benefit for both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