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법적책임에 관한 小考* - 사례 분석을 통한 합법과 위법 경계의 탐색 -
A Study on Legal Accountability of Hyperlink - Exploring for legal and illegal boundaries through case analysis -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19호(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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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3 - 234 (32 pages)
- 250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매체 기술이 그러하듯이 링크 역시 불법적 이용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링크와 업로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링크 게시자에 대한 ‘정범’ 책임을 부정해왔다. 나아가 2015년 소위 ‘츄잉 사건’에서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방조범’ 책임까지 부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악의적이며 대량적·계속적으로 불법 저작 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까지 모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 다. ‘소유의 종말’이 현실화되었고 링크에 대한 법적 평가도 재고가 필요하다. 링크의 형태에 따라 방조책임은 물론 예외적으로 정범책임의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링크는 불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불법 판단의 기준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링크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A hyperlink is a basic property of the Internet.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rough hyperlink has also helped greatly a copyright law to achieve its own purpose. Just as with all media technologies, hyperlink can also be exploited for illegal use. We have seen that the court in Korea can not identify the link as the duplication or the transmission. ‘The End of Ownership’ has come to reality, and legal assessments of links need to be reconsidered. Rather,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link sit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an accessary to an infringement in the so-called ‘chuing.net’ incident, causing social controversy. Of course, most links are legitimate. However, malicious, massive, continuous pursuit of profit is illegal. In this article, the possi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has not been ruled out, as well as an aiding or abetting accessary. In addition, the legal criterion is derived from case analysis. It is very difficult and important to define the boundary between legal and illegal. It should be able to not only take judicial consideration into account, but also weigh the industrial wavelength as well as the public sentiment. So as not to bring about a chill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center of gravity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freedom of link.
Ⅰ. 소유의 종말과 커넥티드 사회
1. 링크에 대한 재평가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츄잉’ 사건과 ‘핫팡69’ 사건
1. 츄잉 사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2. 핫팡69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3. 소결
Ⅲ. 저작권 침해 가능성
1. 방조범의 가능성
2. 정범의 가능성
3. 소결
Ⅳ. 균형 조정을 위한 대안
1. 기타 제재 수단
2.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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