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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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 - 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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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명박 정부 이래 최근의 조세·재정정책기조의 평가
Ⅱ. 국정 운영과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
Ⅲ. 재정정책 과제
Ⅳ. 재정관리체계의 개혁
Ⅴ. 내년도 세법개정안·예산안과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와 정책방향
Ⅵ. 조세개혁 과제: 조세부담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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