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 가능한가?

Should For-profit Hospital be Introduced in Korea?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형평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영리병원의 도입방향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 영리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급여 수가를 원가에 기초하여 받을 경우 어떻게 재무구조가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 관의 경영을 크게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영리병원의 당기순 이익률은 기존 비영리병원에 비해 최대 7.67 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 이는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대시켜서 의료부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한편 영리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2014 년 기준 100 병상 당 6,200 만 원에서 4 억 7,500 만 원으로 7.7 배 증가하고 , 민간병원의 비유동성 부채 중 장기차입금이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적어도 2014 년 기준 21 억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 됐다 . 이는 현재보다 병원의 시설이나 R&D 투자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2) 이는 영리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며 ,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의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