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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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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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매입자 납세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Ⅲ.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Ⅳ. 부가가치세 및 매입자 납부제도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Ⅴ.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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