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
2017.111 - 36 (36 pages)
- 162
1. 서론
2. 재정분권제도의 개요와 우리나라 분권수준의 국제비교
3. 정부 유형 간 재정지출 할당 원칙과 평가
4. 정부 유형 간 조세할당 원칙과 평가
5. 정부 간 재원이전의 원리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 결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