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일본의 정부간 재정관계 개혁과 시사점: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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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 - 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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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목적 및 내용 구성
2. 일본 지방세 체계 개괄
3. 정부간 세재정개혁 배경과 추진 목표
4.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구성 변화
5.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6. 분야별 삼위일체개혁 내용
7. 삼위일체개혁에 대한 평가
8. 지방재정 개혁방향
9.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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