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사회성과 보상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일자 리제공형 사회적기업 활동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기 업에게 사회적 성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성과 장려금이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신용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제약하의 시장균형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저소득계층의 한계효용이 가격보다 높지만, 신용제약 때문에 한계효용을 실현시킬 수 없기 떄문이다. 둘째, 사회적기 업의 고정비용이 영리기업과 동일하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지 만, 사회적기업의 고정비용이 영리기업에 비해서 크다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후생 개선 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와 사회적 가치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가 최적수준이 아닌 경우 사회적 성과 장려금을 도입하여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