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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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 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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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는 기업의 기대고용증가율과 실제고용증가율의 차이를 노동투자효율성이라고 정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음. 결론은 과잉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동 세액공제제도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함.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는 결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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