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Top-down 예산 편성: 비대칭 정보와 왜곡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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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 - 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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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예산제도(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참여정부시절에 4대 재정개혁의 하나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Bottom-up 방식에서 나타났던 과다예산 요구 관행이 사라지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재정당국의 미시적 조정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지출부처의 목적함수에 왜곡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Top-down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재정당국의 미시적 조정이 Top-down 예산 방식과 맞물릴 때, Bottom-up 방식과 유사한 예산배분으로 회귀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서론
2.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평가
3.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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