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복지전환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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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 - 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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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복지지출의 추이와 전망
3.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4. 소득재분배 기능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기능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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