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public auction

부동산 공매란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종으로 세무서장이 행하는 강제집행이다. 부동산 공매는 고수익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공매에 있어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리스크는 합리적 의사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공매의 리스크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공매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공매에 접근하지 못하고 공매관리자들도 공매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공매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다계층 의사결정 기법인 AHP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 항목 중에서는 ‘공매입찰전단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낙찰단계’, ‘입찰단계’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전체 세부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해 본 결과 ‘말소기준으로도 알 수 없는 인수주의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치권신고에 따른 리스크’, 그 다음으로 ‘인수되는 권리(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로 부터의 시사점은 첫째, 부동산 공매제도에 대한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공매 리스크 관리의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그에 맞는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자격증 등의 과정이 미비하여 부동산공매전문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공매 리스크 관리분야가 발전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예처럼 부동산공매관련 학회 등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자격증 등을 부여하던가 아니면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매관련 대리인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공매리스크관리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동산공매시장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매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