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Domestic Violence in Korea: Focusing on Spousal Violence and Child Abus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7 연구보고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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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 286 (286 pages)
- 3,268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가정폭력의 특성상 정확한 발생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대표성이 확보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폭력 발생률 파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 폭력 발생양상 특성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은 미흡했음 □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첫째,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을 중심으로 폭력 발생률, 폭력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개인/가족/지역 특성 및 가정폭력 관련 인식, 폭력특성 요인)을 분석하고,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성인기 배우자 폭력,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대의 중복경험을 분석함 ○ 둘째,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기관 이용 피해여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고, 일반국민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비교, 상호보완함 ○ 셋째, 2010∼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 실태와 양상의 변화를 분석함 ○ 넷째,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분석함 □ 연구방법 ○ 2010∼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분석에서 일관된 기본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분석결과 간의 비교, 종합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016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조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여 활용함 Ⅱ. 2016년 가정폭력 실태 심층분석 가.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 특성 및 관련요인 □ 배우자 폭력 피해 ○ 만 19세 이상 기혼 여성(사실혼 포함)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4유형(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폭력 피해율은 12.1%였고, 2유형(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4.6%였음. 평생 동안 경험한 4유형 피해율은 23.2%, 2유형 피해율은 10.9%였음 ○ 지난 1년간 4유형 기준으로 1개 유형만 경험한 비율은 64.9%, 2개 유형 이상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35%였음. 평생 4유형 기준으로는 1개 유형 폭력 피해 55.4%, 2개 유형 이상의 중복 피해는 44.7%로 나타남 □ 폭력피해 관련 요인 ○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아동기에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통제행동을 경험한 집단이 배우자 폭력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인 집단에서 폭력 피해율이 높게 보고됨 □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여부 ○ 폭력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개 이상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집단이거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 정신적 고통, 위협/공포심을 경험한 집단이 배우자 폭력에 맞대응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중복 폭력유형의 개수가 많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며, 폭력 첫 발생시기가 이르고, 폭력이 지속된 기간이 긴 집단에서 도움 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기혼 여성이 아동기(만 18세 이전)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8.9%였음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32.2%로 나타남.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배우자의 통제행동을 경험한 집단, 응답자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인기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자녀에 대해 학대를 가한 여성들의 상당 비율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음 ○ 지난 1년간 4유형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자녀에 대한 학대의 중복경험이 모두 없는 집단은 32.7%, 이 중 하나만 경험(1세대만 폭력경험)한 비율은 36.4%, 두 가지 경험(2세대만 폭력경험) 25.6%, 모두 경험(3세대 폭력경험)한 비율은 5.3%임
Ⅰ. Introduction □As domestic violence takes place in very complicated and diverse manners it is hard to accurately identify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Since the national survey of domestic violence that has secured representation focuses on capturing only the prevalence of violence, there has been insufficient in-dept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ts related factors. □A multifaceted analysis needs to be conducted in order to raise understanding of the prevalence and current aspect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and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n in-depth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and identify its related factors through a secondary analysis of the data accumulated from basic studies, including the domestic violence surveys conducted in 2010, 2013, and 2016, and the survey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2016. ○First, using the data from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in 2016 and focusing on female victims and male perpetrators of spousal violence, the study analyzes the prevalence of violence and its related factors, including personal/family/region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It also analyzes the relations of overlapping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victimization of spousal violence during adulthood, and perpetration of child abuse. ○Second, it conducted an analysis of female victims who used domestic violence support cent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victims of spousal violence who could not be identified through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Third, it analyzed trends in domestic violence from 2010 to 2016 through surveys of female victims of spousal violence in order to identify changes in characteristics and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Fourth, it analyzed the data from the 2016 survey and trends in domestic violence from 2010 to 2016 in order to identify public awareness and culture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Ⅱ. Main Findings 1) Domestic Violence in 2016 □Characteristics of Women’s Victimization of Spousal Violence and its Related Factors ○Of married women (including common-law marriage) ages 19 and over, 12.1% had experienced four types of victimization of spousal violence,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exual violence, in the last year. Of them, 23.2% had experienced four types of victimization in their lifetime. ○Based on the four types of violence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64.9% of them had been victims of one type of violence, and 35% had an overlapping experience of two or more types of violence. Based on the four types of violence experienced in their lifetime, 55.4% had fallen victim to one type of violence, and 44.7% to two or more types. ○As for factors related to victimization of violence, it was found that groups with low educational levels of the respondents and their spouses, groups who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groups who had experienced control behavior from their spouse in the last year had experienced more victimization of spousal violence. ○When asked whether they responded to spousal violence and asked for help, groups who had an overlapping experience of two or more types violence or groups who suffered physical injury, psychological distress, intimidation or fear were found to have taken more active measures, including confronting spousal violence or asking people around them for help.
Ⅰ. 서론
Ⅱ. 2016년 가정폭력 실태 심층분석
Ⅲ. 지원기관 이용 가정폭력 피해여성 실태 심층분석
Ⅳ. 2010~2016년 가정폭력 추이 및 특성 분석
Ⅴ. 의식 및 문화 분석
Ⅵ. 연구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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