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7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
2017.111 - 17 (17 pages)
- 108
커버이미지 없음
I. 들어가며
II. 개인정보 목적외이용･제3자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III. 개인정보 제3자제공과 비재산적 손해
IV. 나가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