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Ⅰ.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

1. 북한 출입국법의 연혁

2. 북한 출입국법 개정사

3. 출입국법의 특례

Ⅱ. 남한과 북한의 출입국법 비교

1. 총론

2. 국민의 출입국

3. 외국인의 출입국

4. 외국인의 출국

5. 외국인의 체류

Ⅲ. 남ㆍ북한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1. 서설

2.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와 출입법제

3. 연합 또는 연방의 단계

4. 완전통합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