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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 철도법제의 동향과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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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철도관련 법ㆍ제도 현황

1. 철도법

2. 토지법

3. 건설법

4. 도시경영법

5. 환경법

Ⅱ.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1. 북한의 철도조직

2. 남한의 철도조직

3.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4.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사례: 남북열차운행 기본합의서

5.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준비: 남북한 철도용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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