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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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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특례법의 내용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반환범위

3.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 조정

Ⅲ.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1. 문제의 소재

2. 특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

3. 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재논읩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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