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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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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 무역법제의 개정史와 그 특성

1. 무역법의 위상과 법제의 구성 체계

2. 김정일·김정은 체제와 무역법제의 변천

Ⅲ. 북한 무역법제 평가와 남북 무역법제의 통합방향

1. 북한 무역법제에 대한 평가

2. 남북 무역법제의 통합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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