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며
Ⅱ. 민사 분야
1. 개성공단 교통사고에 대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한 경협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Ⅱ. 가사 분야
1.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2. 수십 년 전 실종처리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
Ⅲ. 형사 분야
1.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벌칙조항의 규정 체계
Ⅳ. 행정 분야
1. 개성공단 현지기업과의 임가공거래와 관세 환급
2. 탈북자 대응 매뉴얼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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