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화예술정책의 최근 쟁점과 한계에 대한 연구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Public Funding for the Arts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국립예술진흥 기금(NEA)과 관련하여, 폐지 주장의 논리적 사유와 함께 공공자금의 문화예술지 원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NEA는 자금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상징성이 매우 커서 상당수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자금은 1965년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래 끊임없는 축소와 폐지 협박에 시달려 왔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진보와 보수주의자들 간의 문화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크게 휘둘리기도 했으나, 실제 폐지 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트럼프 외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트럼프의 개인적인 막무가내식 기행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세기 이어진 보혁갈등의 산물이며 기금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기금이 진정으로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을 반면교사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인들로부 터의 독립성 확보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요체라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e limitations of public funding for the arts as cultural policy in the U.S. Recently, Trump administration decided to eliminate the budget for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whose symbolic importance in the arts realm is of significant.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might start the fire of another culture war since 1980s between the Right and Left wings. In this perspective, in this artic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public funding for the arts a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tendency is scrutinized, in order to learn the way of obtaining a sustainable funding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