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의 가능성과 한계 :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n Expanding the Autonomy of School Curriculum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2007 new nationa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표방했던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편제 및 편성․운영 지침이 자율 및 허용 규정보다는 통제 및 강제 의무 규정이 많아서 지역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자율성 증진은 형식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6차～2007년 개정 교육과 정 시기에는 국가, 지역 및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자율성 확대 지침을 통해 자율적 편성․운영의 실질적 보장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제한적, 부분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교과수업 시수의 증감 운영’,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 해 좀 더 실효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학교단위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표상의 수업 시수를 ‘최소’보다는 ‘기준’ 개념으로 해석하는 문제, 교육과정 영역별(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 수업시간 수를 “학교급별” 혹은 “학년군별”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문제, 수업 시수의 통합 제시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개발된 교과서내용의 재구성 혹은 대체 가능 내용에 대한 ‘아이콘 형식 표기’ 문제 등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현재와 같이 다양한 교과 중심의 편제에서 벗어나 핵심 교과(영역)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는 문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학기의 세분화’를 통한 집중 이수 및 재이수의 자율적 허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autonomy of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has been regarded as an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deliberation and decision making. This trend could be understood as a main stream of effort to improv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1st national curriculum included slightly autonomy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 in korea. Especially, the 6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cluded the partial admission on the autonomy of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t the local level according to the decentralization of curriculum decision making and expanding the curriculum diversity. Also, the 2007 new national curriculum included the considerable admission on the autonomy of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at the local and each schools. Nevertheless, in korea context, there is the limitation of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 Because the autonomy of school curriculum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our curriculum system.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urriculum and extend the curriculum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erm of \ subject matters\ contents\ , \ time allotment\ , and \ curriculum reconstruction or reorganization of textbooks\ in gener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e light of curriculum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curriculum design and construct should be focussing on the \ core competency\ or \ core subject\ in the structure of national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