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점검

북한의 핵무장과 ICBM 완성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핵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등급이 떨어질 경우 정부는 물론 국내 모든 경제주체의 해외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현재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의사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 3개 기관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재 혹은 미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고한 펀더멘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려면 여타의 긍정적 평가요소들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중대한 사건?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군사적 충돌, 북한 정권붕괴 등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역시 리스크 고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현재의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상위 11개국 중 객관적 경제지표 측면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실제 신용등급은 9~11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지표 외 주관적?비경제적 변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변수는 다름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치는 자체 등급평가 모델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AA로 산출되었으나,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종 등급을 AA-로 낮추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가신용등급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